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보수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기간, 신청 방법, 분쟁 해결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아파트 하자보수 개념
아파트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 자산인 만큼, 법적으로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수리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입주민은 그 기간 안에 발견된 문제를 근거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가능 기간
| 구분 | 보수 책임 기간 |
|---|---|
| 내력 구조·지반 | 10년 |
| 지붕·철골·대지 관련 | 5년 |
| 가스·단열·전기·창호·냉난방·목공사 | 3년 |
| 미장·도장·타일·도배·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 2년 |
즉, 문제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
- 정해진 기간 내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서 제출
- 시공사는 15일 내 보수 시작 또는 계획 통보
- 결함이 아니라는 판단 시, 서면 통보 진행
시공사가 결함을 인정하면 빠르게 수리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 📌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운영,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 📌 소송 제기: 조정 불발 시 법원 소송 진행
- 📌 입주자 대표회의: 채권 양도를 통해 단체 대응 가능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A
Q1. 하자보수 신청은 꼭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사진과 영상 기록이 있어야 시공사가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법적 책임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별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Q3. 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인가요?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 가능하며, 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결론: 적극적인 대응이 답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간 내에 문제를 발견하고, 증거를 남겨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거부해도 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반드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